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부산지방법원 2009.07.02 선고 2008구합4030 판결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8,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4항 위헌제청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5, 2007. 12. 27.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해양오염방지법제4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해양환경관리법
5. 창원지방법원 2007.12.20 선고 2007구합1383 판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처리용역의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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